기업의 창업투자회사 설립 관련 규제 문의 상세보기|업무별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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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목	기업의 창업투자회사 설립 관련 규제 문의
번호	1438	분류	제도
작성자	박찬희	작성일	2018-06-29
* 기업의 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설립 관련 법률 요건 문의하고자 합니다. * 산업계 회사의 창업투자회사 (venture capital) 설립 관련하여서는 (상법/자본시장법/중소기업창업법/벤처특별법/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등)의 다양한 법률적 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법률 규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여 하단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법률 상담을 요청합니다. Q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창업투자회사 설립이 가능한지? Q2. 대기업집단의 창투사 설립이 불가능할 경우, 어떤 법률 규제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것인지? Q3. 산업계 기업에서의 계열사(모회사/자회사로 CVC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상법 혹은 자본시장법의 어떤 법률 어떤 조항을 참고하여 주의깊게 봐야하는지? * 창업투자회사(venture capital)관련한 내용이 중소기업청의 관리를 받고있다고 알고 있으나, 금융투자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우선 금융투자협회에 문의드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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