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보드 출범 1년, 결산과 과제





- 지난해 7. 13일 공식 출범한 프리보드시장의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년간의 시장운영 실적을 정리하고 발전을 과제를 검토하고자 함



□ 비상장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다양한 투자수요 충족 등 벤처자금의 선순환의 장으로 제3시장을 개편ㆍ육성한다는 정부정책에 따라 ‘05. 7. 13 프리보드 시장이 개설



※ 주요 개편내용 : 벤처기업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프리보드로의 시장명칭 변경과 가격제한폭 인하(50%→30%), 결제전매매 허용 등 제도개선



□ 한국증권업협회는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하여 매매체결시스템의 안정적 구축 등 시장인프라 구축, 유망기업 유치 및 시장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1,000여개의 유망벤처기업을 유치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이중 프리보드에 관심을 표명한 115개사를 직접 방문하는 등 유망기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 왔음



○ 출범 이후 총11개사(벤처기업 6개사)가 신규지정되어 총60개기업이 지정되어 있음



- 신규지정기업수는 당초의 기대와 벤처업계의 높은 관심도에 비하여 실적이 저조한 것이 현실



○ 출범이후 총지정기업수는 변동이 없음



- 이는 ’03년 이후 시장의 내실화 및 건전화를 위하여 거래부진기업이나 불성실공시법인을 지속적으로 퇴출시켜온 결과임(’03년이후 157개사 퇴출)



○ 출범이후 일평균거래대금도 1억원내외로 출범 이후 미미한 수준의 증가에 그침



□ 유동성 저하에 따른 자금조달 기능 부진으로 유망기업이 진입을 기피하고, 이에따라 투자자가 시장을 외면하는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시장참여자들은 낙후된 상대매매방식과 거래비용 부담이 높은 세제(일반기업의 양도소득세 과세, 고율의 증권거래세) 유지 등 유동성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시장침체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프리보드 발전과제



○ 프리보드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와 관련산업의 발달이 전제가 되어야 함



※ 코스닥시장이 단기간에 세계적인 신시장으로 도약한 배경에는 IT산업의 육성정책과 이를 위한 새로운 자본시장의 육성이란 정책적지원이 있었음



○ 정부에서는 현재 1만개 수준인 혁신형기업을 2008년까지 3만개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중



- 이러한 혁신형기업의 육성에 부합하는 증권시장의 유기적체계(코스닥과 프리보드의 역할 분담)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혁신형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임



☞ 코스닥수준의 제도적 틀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

○ 경쟁매매제도 도입

○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 등 세제 개선



☞ 이와함께 유망기업의 유치와 주가지수개발 등 시장인프라 구축, 지정기업 분석정보의 주기적 제공 및 공시기능 강화 등 투자자 보호와 같은 시장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





별첨 : 보도 참고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