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산업발전협의회(의장 : 한국증권업협회 황건호 회장)는 3월 28(금) 명동 은행회관에서 2008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중소기업금융에 있어서의 자본시장의 역할

ㅇ 서민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금융의 과제



※ 금융산업발전협의회 개요 및 운영경과 : 별첨



이날 회의에는 한국증권업협회 황건호 회장(의장), 전국은행연합회 유지창 회장, 한국증권연구원 최도성 원장 및 한국금융학회 박상용 회장 등 협의회 구성원 전원(14명)이 참석하였음



□ 논의안건1 : 중소기업금융에 있어서의 자본시장의 역할

- 주제발표 : 증권연구원 조성훈 연구위원



ㅇ 중소？벤처기업의 경제적 특성은 자금조달에 있어서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 및 사모시장의 역할 증대를 요구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이 내포하는 고위험·고수익, 정보 비대칭, 경영자의 도덕적 위험에 따른 대리인 문제는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 및 공모시장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ㅇ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 대출이라는 부채 형태의 자금조달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바, 자금 수요와 공급 간의 mismatch가 존재



ㅇ 따라서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자본시장, 특히 주식 및 사모시장이 보다 큰 역할을 담당臼㈍하며, 이를 위한 과제로는 다음을 들 수 있음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 초기단계(early stage) 기업에 대한 위험자본 공급 확대

- 정보 비대칭의 감소를 위한 가치평가 역량 강화 및 research coverage 확대

- 대리인비용 감소 및 경영 컨설팅 역할 확대를 위한 벤처캐피탈 및 PEF의 역할 제고

- 자금회수(exit) 경로 확대를 위한 PEF 역할 제고 및 준사모시장 도입 검토

- 벤처캐피탈의 신뢰성 제고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은행(IB) 서비스 강화



□ 논의안건2 : 서민경제의 활성화와 중소기업금융의 과제

- 주제발표 : 중소기업연구원 홍순영 부원장



ㅇ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2006년 현재 전체 산업 사업체 수의 99.9% (3,018천개), 종사자 수의 87.5%(10,885천명)를 차지하며,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 수행



ㅇ 그러나 생산 및 부가가치의 비중이 사업체 수나 고용 비중에 비해 낮고, 대？중소기업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성장잠재력의 저하우려



ㅇ 따라서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일자리 창출의 대안이며, 경제 활성화 및 성장 동력의 원천이고, 빈곤해결과 균형발전 및 서민경제 안정화의 주체인 중소기업의 질적 성장 및 경쟁력 제고 필요



ㅇ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전반의 총 요소생산성 제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은 지식집약적이고, 독립적이며, 가치사슬로 네트워킹을 이루고,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기업이 되어야 함.



ㅇ 중소기업이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 인프라의 확충, 지역금융의 활성화, 기술금융 인프라의 확충, 정책자금 운용 및 지원체개선, 직접금융의 활성화 등을 통한 원활한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



ㅇ 중소기업 스스로의 혁신노력, 대？중소기업간 협력 및 정책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경쟁력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서민경제는 활성화되며, 한국경제는 질 높은 성장을 지속하게 될 것임.



별 첨 : 금융발전협의회 개요 및 운영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