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G20 정상회의 이후 대한민국 금융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1일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 소속 이사철 의원(한나라당)이 주최하고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후원으로 개최되었으며, 토론회에서는 김태준 금융연구원장,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 김화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본격적 토론에 앞서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G20 의장국으로서 새로운 글로벌 금융규제체계 확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지만 한국의 금융환경 및 역사를 고려한 규제체계가 필요하며, 금융업권별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의 특화’를 통해 창의와 혁신이 필요한 금융투자업은 ‘수요자 중심’ 구조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자율규제가 보다 바람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 금융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전체 금융산업의 파이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사철 의원은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는 경제위기 탈출에 초점이 맞춰졌던 과거와 달리, 국제금융의 미래가 제시되는 자리인 만큼, 의장국으로서 향후 예상되는 국제금융환경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태준 금융연구원장은 “금융개혁은 글로벌 금융개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국가별 금융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될 것이며, G20 체제에 의한 글로벌 금융개혁 과제의 이행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우리나라 금융부분의 글로벌화, 인적자원의 대외경쟁력, 고령화 관련 금융기반, 위험자본의 육성 등을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 정책 및 감독방향’과 관련하여 “글로벌 규제흐름을 고려하되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규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금융투자업과 은행업의 차이를 고려해 규제 패러다임의 차별화된 설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 자본시장에 철저히 대비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금융정책적 지원과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화진 교수는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상업은행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재분리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고유업무간 경계를 잘 설정하고 그 부분에서 사내겸업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송웅순 한국증권법학회장을 토론회의 좌장으로 하여, 김용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G20 이후 바람직한 금융규제 및 감독 방안’을 주제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 별 첨 : G20 성공개최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