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최근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y) 등 장외파생상품 인프라의 국내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공청회」를 19일(금) 오후3시에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대 정순섭 교수가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서 정부, 학계,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으로 진행 되었다.

(주제발표)
□ 정순섭 교수(서울대)는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선진화와 국제적 공조에 동참하기 위해 중앙청산소 및 거래정보저장소 설립 등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주요 인프라의 도입을 고려할 시점” 이라고 밝히며,
ㅇ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및 중앙청산기관의 위험관리절차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패널토론)
□ 학계 및 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한 패널 발표자들은 시장안정성 제고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과 관련하여 권재열 교수(경희대)는 “한국거래소 내 장외파생상품 청산기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ㅇ 한국거래소가 청산기관에 요구되는 재무적, 물적, 인적요건 등 결제이행능력을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반면, 홍정훈 교수(국민대 교수)는 "별도의 청산기구 설립으로 각종 이해상충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ㅇ CCP는 시장참가자의 리스크를 집중시킨다는 측면에서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CCP의 실패는 곧바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 거래정보저장소와 관련, 김영도 박사(금융연구원)는 “현행 ‘금융감독원 파생상품 종합정보시스템’과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파생상품 보고제도’를 개편하여,
ㅇ 향후 정보집중의 일원화 뿐만 아니라 국제적 정합성을 위해 거래정보저장기관의 정보를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CCP 청산대상 상품과 관련, 남길남 박사(자본시장 연구원)는 “CCP 청산대상의 범위를 장외파생상품에 한정하기 보다는 Repo거래 및 증권대차거래 등 장외거래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업계 대표로 참석한 박부기 센터장(신한은행 금융공학센터)은 “기존 파생상품 북을 운용하는 경우 표준화된 청산대상상품과 비표준화상품간의 이원적 운용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ㅇ 상품 운용의 유연성 상실이 초래되는 않는 범위 내에서 표준화 정도 및 속도 조절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 마지막 패널 발표자로 나선 금융위원회 정완규 과장은 “지난해부터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동안 많은 성과를 얻었다”며
ㅇ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좋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시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