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융투자협회,「KDIㆍ금융투자협회 공동 심포지엄」개최



‘14. 10. 21(화) 배포시부터 보도바랍니다.



KDI(원장 김준경)와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21일(화) 서울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고령화 저성장시대, 금융투자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가적 현안과제인 고령화 저금리 기조 해결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침체에 빠진 금융투자업권이 재도약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금융투자협회 박종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투자산업은 고령화 저성장 기조에 대응해 자산관리 능력을 키우고, 혁신기업의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혁신적인 금융환경과 과감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우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 지원 등 실물지원 기능을 통해 국가경제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한다고 말하며, “경제가 성숙될수록 자본시장의 기능이 중요해지는 만큼, 우리경제도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준경 KDI 원장은 ‘한국 자본시장의 규제개혁 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산업의 불균형한 발전과 금융투자업권의 실적악화는 금융투자업에 대한 공정한 규제 및 경쟁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창조경제의 구현은 자금공급에 있어서 투자위험이 크지만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혁신산업에 비교우위를 가지는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준경 원장은 향후 한국 자본시장의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금융투자업권에 대한 불필요한 업무규제 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업무 활성화 등을 통한 금융업권간 합리적인 경쟁체제 도입, 외환거래규정 등 금융투자업의 제한된 업무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금융감독당국에 대해서도 “규제도입이나 개정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엄밀한 비용편익추정을 통해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금융투자산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구자현 KDI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금융투자산업은 위탁매매중심 수익구조, 국내시장 중심 영업, 자본력 열세 등으로 질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시장친화적 규제, 중장기전략 추진의 인센티브 강화, 해외시장 진출, 모험자본시장 육성, 우수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하였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고령화시대의 연금자산 운용’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종훈 KDI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사적연금 활성화는 노후소득 보장, 재정부담 완화, 세대간 소득배분 효율화 등을 위해 반드시 선결해야할 과제”라고 말하며, 現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제도 의무화와 가입대상 확대, 기금형제도 도입 등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자산운용규제 완화, 연금수급권 보장 강화, 세제혜택 등을 통한 장기보유 및 연금화 수령 유인 강화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여야간사인 김용태, 김기식 의원 및 이상규 의원 등과 업계 CEO 50여명 등 약 3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 별첨1 : KDIㆍ금융투자협회 공동 심포지엄 개요

     별첨2 : 발표자료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