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 진전에 대응해 주요국들은 공적연금이나 복지지출 외 자발적인 가계금융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 세제혜택 강화 등을 통해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인데 반해,



 ○ 국내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주요국과 비교해 가계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유인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적 강화가 요구



1.고령화 진전과 국내 가계의 노후대비 현황



□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미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재정수지는 악화** 추세



  * (한국) 47.2% (미국) 19.9% (일본) 19.4% (영국) 8.6%

 ** 고령인구비중 1% 증가시 GDP대비 재정수지는 0.46%p 악화(IMF)

 

□ 반면 과도한 비금융자산에의 투자 및 교육비 지출 등으로 노후를 대비한 가계 저축ㆍ투자는 미흡한 상황



 ○ 주요국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40~70%인데 반해, 우리는 24.9%에 불과. 연금 소득대체율 면에서도 한국은 45~50%로 국제 권고수준인 70~80%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상황



2. 주요국의 가계금융자산 형성 지원 제도 비교



□ 주요국에서는 가계의 주요 재무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제도들을 운영, 동 제도들을 활용해 체계적인 가계금융자산 축적을 유도 중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무적 독립을 시작한 사회초년기부터 중장기적인 자산형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학자금펀드) 자녀양육기동안의 높은 교육비가 은퇴자산 축적의 걸림돌이 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퇴직연금ㆍ개인연금) 공적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경제활동기간 전반에 걸쳐 사적연금의 적극적 활용 지원



※ 다만, 본보고서는 각국제도 중 일반가계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한 저축ㆍ투자 제도에 초점, 이에 의무가입제도(퇴직연금 등), 보조금지급제도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국내는 도입 검토 중인 가운데, 주요국들은 가입요건, 투자대상, 인출 등 운영과 관련한 제약요건을 최소화하여 활성화 유도



  -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대부분의 금융상품 편입이 가능하고, 납입한도면에서도 500~2,500만원 수준으로 높은 편이며, 운용소득에 대해 비과세



？？ 학자금펀드(어린이펀드)



 ○ 주요국들은 동 제도를 통해 자녀의 미래자금을 체계적으로 축적하도록 지원



  - 납입한도는 사용처 제한여부에 따라 최대 2~3억원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동 제도가 성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자동연결되게 함으로써 어려서부터의 체계적 자산관리를 유도



？？ 개인퇴직계좌



 ○ 주요국들은 가입요건 완화, 한도확대, 세제혜택 강화 등을 통해 사적연금의 적극적 활용을 유도



  - 대부분 소득공제,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며, 일본은 수급시에도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캐나다는 높은 한도 허용



3. 국내에 주는 시사점



□ 고령화ㆍ저성장 기조 속에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계가 스스로 금융자산 축적을 통해 은퇴소득을 확보하는 ‘자산기반형 복지시스템’ 마련이 필수적



 ○ 주요국과 비교하여 제도도입 현황이나 지원혜택 등의 유인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적 강화가 필요



 ○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이 추진 중인 가운데 가입대상, 투자대상 등 제약을 최소화하여 가계의 적극적 활용을 유도하는 선진사례를 감안, 국내에서도 동 제도 도입에 있어 가계 금융자산 축적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접근 필요 



 ○ 아울러 과도한 교육비 부담이 노후소득 축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내 상황*을 감안, 선진국의 학자금펀드(어린이펀드)와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



  * ’13년 평균 가구소비지출 항목에서 교육비 비중은 식료품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연금ㆍ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국가 재정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노후소득 축적을 위한 직접적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퇴직계좌에 대해서도 한도 확대, 세제혜택 강화 등의 지속적 개선이 요구되며,



  - 안정적 은퇴자산 확보를 위해 현재의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79.9%) 운용구조 변화를 유도할 필요*



  * ‘14.3분기 미국 ISA 펀드 비중은 47.7%



□ 주요국들은 이러한 지원제도를 기반으로 자본시장에의 장기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 운용수익을 확보할뿐 아니라, 장기 안정자금**을 토대로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



  * 주요 제도별 펀드투자 비중: (英 증권형ISA) 78.9%, (日 NISA) 66.5%, (美 IRA) 47.7%, (캐나다 RRSP) 투자대상중 펀드 선호가 가장 높음 

 ** 미국은 ‘13년 529Plan과 IRA 두 제도로 유입된 순자금유입액만 1.1조달러



 ○ 국내도 저성장에 대응해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이 절실한 가운데,  가계자산형성지원 제도와 자본시장과의 선순환구조 마련할 필요